교재등발간
소개
교육ㆍ강의ㆍ연구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발간
- 가. 사법연수원이 개원 후 53년간 축적해 온 교육ㆍ강의ㆍ연구 성과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, 이를 바탕으로 교재 등 재편ㆍ개편ㆍ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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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세부 추진 목표
- 1) 교재 개발
- 2) 신임법관연수 강의자료를 축적하여 사법연수원 교육 콘텐츠로 활용
- 3)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자료를 축적하여 사법연수원 교육 콘텐츠로 활용
- 4) 사법연수생 교육자료를 정리하여 사법연수원 교육 콘텐츠화(특히 모의기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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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조직 개편
- 가) 연구성과 발간ㆍ배포ㆍ등록 작업을 통합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시스템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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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2024년 실시내역
- 가) 사법연수원 저작물 수집ㆍ정리 및 데이터베이스화
- 나) 신임법관용 교육자료 집필ㆍ발간
- 다) 모의기록 제작 및 관리
- 라) 사법보좌관 교재 집필ㆍ발간
- 마)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실무 강의용 교재 집필·발간
- 바) 법관연수 자료집 지속 발간ㆍ배포
- 사) 사법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 조직 개편
실무지침서 제작ㆍ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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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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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정 법령, 판례, 각종 재판예규, 실무례 등을 충실히 반영ㆍ정리하여 일선 법원에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원실무제요, 재판실무편람 등 실무지침서를 제작ㆍ배포
- 가) 실무지침서 발간에 법관연수를 접목하여, 집필진이 관련 법관연수 과정에서 1차 초안을 발표하고 법관들과 토론하는 과정을 통하여 법관들의 업무 노하우와 집단지성을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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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실시내역 및 실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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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2024년 실시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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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법원실무제요 제작·발간
- (1)2024.12.20. 법원실무제요(비송)발간
- (2)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발간분야 지정 및 법원실무제요 발간보고
- (3)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 분과위원회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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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 재판실무편람 제작·발간
- (1)2024.9.건설 재판실무편람 발간
- (2)2024.10.부동산 재판실무편람 발간
- (3)2024.10.북한관련소송 재판실무편람 발간
- (4)재건축재개발 재판실무편람 편찬위원회 개최
- (5)임대차 재판실무편람 편찬위원회 개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