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협력
소개
목표
- 가. 국내재판의 효율성, 안정성, 예측가능성 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림
- 나. 국제기구, 사법 선진국들과의 교류·협력을 통해 사법발전의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
- 다. 개발도상국과의 사법교류·협력을 강화하여, 수원국의 사법제도 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
주요사업(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)
- 가. 국제기구, 사법 선진국들과의 교류·협력
- 나. 사법 개발도상국 대상 외국 법관연수 및 사법역량강화 연수사업
- 다. 국제콘퍼런스, 콜로키엄 등 다양한 규모와 형식의 국제행사 개최
국제사법협력 2024년 실시내역
| 사법 협력 내용 | 실시 시기 | 진행 방식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대분류 | 소분류 | |||
| 연수과정 | 1 | 세미나로 만나는 해외사법소식 | 2. 14. | 온라인 |
| 2 | 사법연수원장 EJTN 세미나 참석 및 영국 JC 방문 | 4. 16. ~ 4. 24. | 오프라인 | |
| 3 | 네팔 NJA 강사역량강화 연수 | 4. 29. ~ 5. 6. | 오프라인 | |
| 4 | 중국국가법관학원 전문가 파견 연수 | 5. 27. ~ 5. 31. | 오프라인 | |
| 5 | 방글라데시 사법역량강화 연수 | 7. 6. ~7. 13. | 오프라인 | |
| 6 | 우즈베키스탄 사법업무 디지털화를 위한 인적역량강화(현지연수) | 8. 17. ~ 8. 24. | 오프라인 | |
| 국제행사 | 7 | 사법연수원-IOJT 공동 주최 국제콘퍼런스 | 11. 3. ~ 11. 7. | 오프라인 |
| 방문행사 | 8 | IOJT 의장단 한국 방문 행사 | 5. 19. ~ 5. 23. | 오프라인 |
| 9 | 방글라데시 법관 방문 행사 | 5. 28. | 오프라인 | |
| 10 | 독일 뮌헨 사법연수원 방문단 방문 행사 | 6. 9. ~ 6. 16. | 오프라인 | |
| 11 | 일본 검사 방문 행사 | 6. 12. | 오프라인 | |
| 12 | 페루 UNDP 평화판사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젠더폭력 대응력 개선사업 |
9. 4. | 오프라인 | |
| 13 | 몽골 법원 연수단 방문 행사 | 11. 15. | 오프라인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