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실무교육
소개
법학전문대학원 재판실무교육 지원
- 1)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재판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국가의 유일한 법관연수기관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에 대한 책무를 이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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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실무교육지원 업무의 실질화·체계화
- 가) 법학전문대학원 재판실무교육용 교재 개발
- 나) 모의기록 중심 강의 콘텐츠 개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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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실시내역 및 실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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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2025년 실시내역
- (1)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(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외) 출강
- (2) 상반기 민사재판실무(3학년 1학기) : 수강인원 1,016명
- (3) 하반기 형사재판실무(2학년 2학기) : 수강인원 1,848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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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) 2026년 실시계획
- (1)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출강
- (2) 상반기 민사재판실무(3학년 1학기)
- (3) 하반기 형사재판실무(2학년 2학기)
법학전문대학원생 법원실무수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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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일선 법원에서 재판실무를 실제로 경험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소송절차 및 법원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소통을 통한 사법신뢰 증진
- 가) 실무체험적 요소를 강화
- 나) 법학전문대학원생들 법원실무수습 기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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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2025년 실시내역
- 가) 기본과정
- (1) 1차: 2025.6.30.~ 2025.7.11.(서울중앙지법 외 35개 법원, 195명)
- (2) 2차: 2025.8.4. ~ 2025.8.18.(서울중앙지법 외 31개 법원, 176명)
- (3) 3차: 2026.1.5. ~ 2026.1.16.(서울중앙지법 외 17개 법원, 108명)
- 나) 심화과정
- (1) 1차: 2026.1.5. ~ 2026.1.16.(서울중앙지법 외 14개 법원, 48명)
법학전문대학원생 재판실무심화연수
- 1)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사법연수원 교수로부터 실무적응과 재판연구원 선발 시험 준비 등을 위한 기록연습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, 기록을 기초로 서면 작성을 연습하는 프로그램(재판연구원 준비과정으로서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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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2025년 실시내역
- (1)2025.7.14.~ 2025.7.16.(오프라인 방식으로 실시 93명 참가)
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주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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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2025년 실시내역
- (1) 전국 25개 로스쿨 176개 팀 예선 참가 → 18개 로스쿨 32개 팀 본선 진출(민사·형사 각 16팀) → 6개 로스쿨 8개 팀 결선 진출(민사·형사 각 4팀)
- (2) 2026.1.20. 본선·결선 대면재판 방식으로 시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