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법관연수
소개
연수생 수습
- 가. 2025년 연수생 현황 : 0명
- 나. 2024년 수습 실시내역 : 0명
재판연구원(후보자) 교육
- 가. 재판연구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능력을 습득하게 하고, 재판연구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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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세부 추진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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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판연구원 후보자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 제공
- 가) 전담교수제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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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재판연구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 강화·개선
- 가) 실무교육
- 나) 실사례 기록 활용
- 다) 전자소송실습 등 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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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2024년 실시내역
2024년 실시내역 안내 연수 유형 연수대상자 연수기간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 재판연구원 후보자(법전원) 25명 24.1.29.-24.2.27.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후보자 교육 재판연구원 및 재판연구관 후보자(법전원) 122명 24.3.4.-24.4.19. 법무관 경력 재판연구원 교육 신규 법무관 경력 재판연구원 6명 24.8.1.-24.8.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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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재판연구원 후보자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 제공
사법보좌관(후보자)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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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사법보좌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능력을 습득하게 하고, 법원공무원 관리직으로서 지녀야 할 교양과 리더십·소통능력을 함양·강화함
- 1) 사법보좌관의 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,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론 강의 강화 및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강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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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2024년 실시내역
2024년 실시내역 안내 연수 유형 연수대상자 연수기간 20기 사법보좌관후보자교육 사법보좌관 후보자 44명(예비후보자 35명 포함) 24.1.2.-24.5.31. 사법보좌관 직무수행연수 전국 사법보좌관 중 희망자 17명 24.9.23.-24.9.26.
기타 재판 관련 전문가 연수
- 가. 법원의 심판기능을 보조·지원하는 다양한 재판 관련 전문가의 업무능력 향상시키고, 일선 법원의 관련 교육 부담을 줄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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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2024년 실시내역
2024년 실시내역 안내 연수 유형 연수대상자 연수기간 연수목표 기술심리관·조사관 직무수행연수 기술심리관, 기술조사관 등 42명 24.1.30.-24.2.2. 기술심리관·조사관의 직무수행능력 향상, 재판실무 및 법원에 대한 이해 증진 조정위원 연수Ⅰ 전국 법원 민사조정위원 및 민사조정전담변호사 중 희망자 124명 24.5.30. 조정위원의 전문성 향상, 조정기법 및 조정사례 공유, 법원의 조정제도 이해 증진 조정위원 연수Ⅱ 전국 가정법원 조정위원 중 희망자 65명 24.11.12. 가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향상, 가사조정의 이해 증진 가정법원 상담위원 연수 전국 가정법원 상담위원 중 희망자 77명 24.4.24. 가정법원 상담위원의 전문성 증진, 새로운 제도 안내 등을 통한 전국 표준화 서비스 제공 실현 군판사 직무교육 각 지역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 희망자 29명 24.5.20.-24.5.24. 군판사로서의 실무능력 함양 군법무관 전문화교육 국방부 및 각 군 소속 장기 군법무관 중 희망자 15명 24.9.9.-24.9.12. 군판사로서의 실무능력 함양 신임 군법무관 위탁교육 2024년 임관한 장기군법무관 10명 24.8.1.-24.8.30. 신규 임용 장기군법무관에 대하여 군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법률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함양 개인파산관재인 연수 2024년 신규 개인파산관재인 중 희망자 125명 24.8.12.-24.8.13. 신규 개인파산관재인 후보자들에게 관재업무와 관련된 교육 기회 제공 문서 관련 「감정인명단」등재자 직무연수 2024년 기준 문서관련(문서/인영/필적) 감정인명단 등재자 28명 24.5.8. 재판실무 및 감정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,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의 윤리의식 함양,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증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