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임법관연수
소개
기본 목표
- 가. 소명의식과 고귀한 덕목을 갖춘 법관 양성
- 나. 법관으로서의 총체적 역량 및 덕목 배양
- 다. 장차 바람직한 법관으로 성장할 잠재적 기 반 마련
세부 추진 목표
- 가. 법조일원화 체제에 맞는 새로운 신임법관연수 방법 개발ㆍ발전
- 나. 법관 신규임용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 개설 및 교육체계 안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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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신임법관의 증가와 다양화를 고려한 개별적ㆍ실질적 교육방법 도입
- 1) 원내 집체교육 방식 보완
- 2) 전담교수제 정착 및 전담교수의 역할 확대
- 3) 개인차를 반영한 개별적·실질적 교육 실시
- 4) 사법연수법원을 활용한 교육 확대 및 신임법관연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
- 5)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완
- 6) 개별화 연수의 확대 및 강화
- 7) 법관론 교육 콘텐츠 정비
- 라. 5개월 이상의 연수기간 확보하여 충실하고 심도 있는 교육 실시
신임법관연수 실시내역 및 실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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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2023년 실시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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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요
- 가) 2023. 10. 5. 임용 신임법관(121명)
- 나) 2023. 10. 6.(금) - 2024. 2. 25.(일) (5개월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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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교육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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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구성
교육 내용 구성 안내 교과 항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[1] 실사례 교과 [민사5회+형사2회]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관의 사실인정 및 법적 판단 능력 향상 도모 융합 교육 흐름[학습-소통-숙고] [2] 판결서 교과 Pre-교과[민사8건+형사4건] 연수 초반 가장 기본적인 판결서 작성 연습(민·형사 합계 최소 5건 수행) 자율적 교과 선택 및 단계별 진행 판결서 작성연습[민사5회+형사4회]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식 습득 전체 강평 + 개별 첨삭·강평 [3] 합의연습 교과[민사3회+형사2회] 실사례 토론과 판결서 작성연습 교과의 융합 실제 재판부의 합의 및 판결작성 업무 구현 [4] 비사례 교과 재판실무ㆍ생활ㆍ교양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론/원리/지식 전달 실사례 교과와의 연계 및 접목 기타 오리엔테이션, 특강, 소통, 재충전 등 기타 일정 -
나) 전체 Pre-교과 구성
실사례 교과 및 판결서 세미나 안내 번호 주요 쟁점 Pre-민사1 ▲물품대금채권의 연대보증
▲채권 소멸시효
▲계약금해제Pre-민사2 ▲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
▲실체관계부합등기
▲표현대리, 무권대리 추인
▲점유취득시효Pre-민사3 ▲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, 건물철거, 건물퇴거청구
▲법정지상권
▲부당이득반환청구Pre-민사5 ▲전부금청구
▲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
▲채권자대위소송Pre-민사6 ▲일부 변제공탁의 효력
▲불법행위 해당 여부Pre-민사7 ▲보증회사의 구상금청구
▲사해행위취소 기본구조Pre-민사8 ▲가장임차인 여부
▲사해행위취소(부수 쟁점)
▲배당이의Pre-민사9 ▲계약의 당사자
▲명의대여자 책임
▲일상가사연대채무Pre-형사1 ▲특수협박
▲자백사건 유죄 판결문 연습
▲자백사건 양형 판단Pre-형사2 ▲음악산업진흥법위반
▲부인사건 유죄 판결문 연습
▲증거를 통한 사실인정Pre-형사3 ▲특가법(운전자폭행)
▲무죄 판결문 연습
▲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판단Pre-형사4 ▲사기
▲일부무죄(주문무죄) 판결문 연습
▲기망의 고의 -
다) 실사례 교과 , 판결서 교과 및 합의연습 구성
실사례 교과 , 판결서 교과 및 합의연습 구성 강의 번호 주요쟁점 Pre-교과1회차 ▲Pre-민사1~3, 5~8, 형사1~4 중 2건 선택 Pre-교과2회차 ▲Pre-민사1~3, 5~8, 형사1~4 중 3건 선택 민사1 ▲구분소유적 공유
▲토지분할, 공유지분의 이전 및 상속관계
▲점유취득시효형사1 ▲책임조각사유의 판단 - 강요된 행위
▲보이스피싱과 공범관계
▲공소장변경 요부와 한계
▲간접사실을 종합한 미필적 고의의 판단민판1 ▲소송신탁
▲대리권 수여, 표현대리, 무권대리 추인
▲사용자책임형판1 ▲사기죄에서 변제의사와 능력 판단
▲차용사기(용도사기)의 인정과 한계
▲공소장 변경의 요부와 한계
▲적정한 소송 진행(소송절차론)민사2 ▲청구의 변경
▲명의신탁
▲피보전채권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민판2 형판2 ▲특가법위반(도주차량) 등으로 기록 전면 재조제
▲도주의 고의 판단
▲위법성조각사유(전제사실의 착오)의 판단형사2 ▲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(증거론)
▲성인지감수성 관련 고찰
▲석명준비명령의 필요성과 한계(소송절차론)
▲유·무죄 판단이 첨예하게 나뉠 수 있는 사건민사3 ▲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확정
▲제3자 변제
▲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
▲이자채권의 소멸시효형판3 ▲강도죄에서 강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
▲축소사실의 인정과 한계
▲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과 직권파기민판3 ▲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
▲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의 구상관계
▲실질적 채무자의 확정형판4 ▲성폭력 피해자,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
▲성인지감수성 관련 유, 무죄 판단 및 판결서 작성 시 유의사항
▲(일부) 무죄 이유 작성 연습민사5 ▲소유권의 원시취득
▲부동산담보신탁
▲독립당사자참가민판5 ▲임대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과 손해배상책임
▲사해행위취소민사6 ▲채권자와 채무자의 확정
▲소멸시효중단
▲변제충당민판6 ▲대여금
▲변제, 소멸시효형합1 형합판1
(1심 결심합의)▲A 사건
▲범행 전후의 CCTV영상, 통화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
▲감금의 범의 및 행위 태양 검토
B 사건
▲서로 대립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각 신빙성 판단
▲감금죄의 구성요건 검토
▲양형토론
▲A 사건, B 사건에 대해 전체강평형합2
형합판2
(항소심 결심합의)C 사건
▲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대립한 사건
▲객관적 정황을 종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
▲사실인정 문제(범행도구에서 발견된 지문, 사건 직후 신고 내용, 사건 이전 피해자의 언동 등을 종합한 사실인정 연습)
D 사건
▲미필적 고의 인정 요건
▲항소심 직권파기 사유 고찰
▲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이 추가된 경우 및 축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연습
▲이종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 주문 작성 방법
▲항소심에서의 양형민합1,2
민합판1,2▲해약금에 기한 해제와 이행의 착수
▲동시이행항변
▲확인의 이익
▲변제충당
▲추심채권자가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차임 등을 추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
▲연체차임의 공제
▲통정허위표시
▲명의신탁, 반사회적 법률행위
▲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민합3 ▲확인의 이익
▲주식의 양도방법 및 대항력
▲주식양도통지의 적법성민합판3 - 라) 비사례 교과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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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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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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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2024년 실시계획
- 1) 2024. 3. - 4. 2023년도 신임법관 연수 성과 분석 및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구성
- 2) 2024. 5. 13.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Ⅰ
- 3) 2024. 6. - 2024. 9. 분과별 교과검토 회의
- 4) 2024. 9. 2.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Ⅱ
- 5) 2024. 10. 7. - 2025. 2. 28.(미정) 신임법관연수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