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임법관연수
소개
기본 목표
- 가. 소명의식과 고귀한 덕목을 갖춘 법관 양성
- 나. 법관으로서의 총체적 역량 및 덕목 배양
- 다. 장차 바람직한 법관으로 성장할 잠재적 기반 마련
세부 추진 목표
- 가. 법조일원화 체제에 맞는 새로운 신임법관연수 방법 개발ㆍ발전
- 나. 법관 신규임용을 둘러싼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과과정 개설 및 교육체계 안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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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신임법관의 증가와 다양화를 고려한 개별적ㆍ실질적 교육방법 도입
- 1) 원내 집체교육 방식 보완
- 2) 전담교수제 정착 및 전담교수의 역할 확대
- 3) 개인차를 반영한 개별적·실질적 교육 실시
- 4) 사법연수법원을 활용한 교육 확대 및 신임법관연수 전산관리시스템 구축
- 5)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위한 교육 콘텐츠 보완
- 6) 개별화 연수의 확대 및 강화
- 7) 법관론 교육 콘텐츠 정비
- 라. 5개월 이상의 연수기간 확보하여 충실하고 심도 있는 교육 실시
신임법관연수 실시내역 및 실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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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2024년 실시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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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요
- 가) 2024. 10. 7. 임용 신임법관(111명)
- 나) 2024. 10. 7.(월) - 2025. 2. 21.(금) (약 5개월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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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교육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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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구성
교육 내용 구성 안내 교과 항목 교육 내용 교육 방법 [1] 판결서 교과 Pre-교과[민사9건+형사5건] 연수 초반 가장 기본적인 판결서 작성 연습(민·형사 합계 최소 4건 수행) 자율적 교과 선택 및 단계별 진행 판결서 작성연습[민사5회+형사4회]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식 습득 전체 강평 + 개별 첨삭·강평 [2] 합의연습 교과[민사2회+형사2회] 실사례 토론과 판결서 작성연습 교과의 융합 실제 재판부의 합의 및 판결작성 업무 구현 [3] 비사례 교과 재판실무ㆍ생활ㆍ교양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이론/원리/지식 전달 실사례 교과와의 연계 및 접목 기타 오리엔테이션, 특강, 소통, 재충전 등 기타 일정 -
나) 전체 Pre-교과 구성
실사례 교과 및 판결서 세미나 안내 번호 주요 쟁점 Pre-민사1 ▲물품대금채권의 연대보증
▲채권 소멸시효
▲계약금해제Pre-민사2 ▲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
▲실체관계부합등기
▲표현대리, 무권대리 추인
▲점유취득시효Pre-민사3 ▲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, 건물철거, 건물퇴거청구
▲법정지상권
▲부당이득반환청구Pre-민사5 ▲전부금청구
▲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
▲채권자대위소송Pre-민사6 ▲일부 변제공탁의 효력
▲불법행위 해당 여부Pre-민사7 ▲보증회사의 구상금청구
▲사해행위취소 기본구조Pre-민사8 ▲가장임차인 여부
▲사해행위취소(부수 쟁점)
▲배당이의Pre-민사9 ▲계약의 당사자
▲명의대여자 책임
▲일상가사연대채무Pre-민사10 ▲처분문서의 진정성립
▲채권자목록 누락과 채무자의 악의Pre-형사1 ▲특수협박
▲자백사건 유죄 판결서 연습
▲자백사건 양형 판단Pre-형사2 ▲음악산업진흥법위반
▲부인사건 유죄 판결서 연습
▲증거를 통한 사실인정Pre-형사3 ▲특가법(운전자폭행)
▲무죄 판결서 연습
▲피해자진술의 신빙성 판단Pre-형사4 ▲사기
▲일부무죄(주문무죄) 판결서 연습
▲기망의 고의Pre-형사5 ▲특수상해, 특수협박
▲무죄 판결서 연습
▲특수상해와 특수협박 관련 법리 -
다) 민·형사 합의연습 교과 실시 내역
민·형사 합의연습 교과 실시 내역 강의 번호 주요쟁점 민합1 민합판1
(1심 결심합의)- A 사건
·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
·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
· 영업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유무
· 반소, 부대항소, 청구변경의 적법 여부
- B 사건
· 계약무효 및 채무부존재확인
· 의사능력, 불공정법률행위, 무권대리
※ 합의방법, 주심배정 및 판결서 초안제출 등
· 합의부에 배정된 신임법관 두 명 모두를 A 사건 및 B 사건의 주심으로 배정하되, 교육효과를 위해 합의는 신임법관별로 각각 재판장과 하고, 그 동안 나머지 신임법관은 별도의 공간에서 합의준비
· 판결서 초안도 신임법관들 모두가 A 사건 및 B 사건에 대하여 작성, 제출형합1 형합판1
(1심 결심합의)- A 사건
· 일시적, 제한적 행동의 자유가 있는 경우 ‘감금’에 해당하는지
· 상해 인정에 관한 판단기준
· 보복 목적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등
- B 사건
· 공소장변경의 가부 및 공소장 변경으로 사물관할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
·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, 정황 증거와의 비료
· 피해자 제출의 탄원서 등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
※ 합의방법, 주심배정 및 판결서 초안제출 등
· 신임법관 2명 중 1명을 A 사건, 나머지 1명을 B 사건의 각 주심에 배정하되, 합의는 두 사건 모두를 검토 한 것을 전제로 3인 합의 진행
· 다만, 판결서 초안은 각 주심사건만 제출민합2 민합판2
(1심 결심합의)- C 사건
· 소유권이전등기청구
· 매매계약해제에 대한 확인의 이익
· 동시이행항변권 저지를 위한 반대채무 이행제공의 정도
- D 사건
· 보증채무금
· 채무불이행, 변제, 착오취소
※ 합의방법, 주심배정 및 판결서 초안제출 등
· 합의부에 배정된 신임법관 두 명 모두를 C 사건 및 D 사건의 주심으로 배정하되, 교육효과를 위해 합의는 신임법관별로 각각 재판장과 하고, 그 동안 나머지 신임법관은 별도의 공간에서 합의준비
· 판결서 초안도 신임법관들 모두가 C 사건 및 D 사건에 대하여 작성, 제출형합2 형합판2
(항소심 결심합의)- C 사건
·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죄책 검토
· 사기,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주관적 구성요건 인정 여부
· 업무방해죄의 ‘위계’ 인정 기준
- D 사건
· 음주측정거부의 주체와 관련한 ‘운전’의 개념
· 구성요건(고의의 운전행위)이 존재하였다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을 때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
· 양형기준의 시적 적용범위 및 적용 연습
· 항소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의 처리 방안
※ 합의방법, 주심배정 및 판결서 초안제출 등
· 신임법관 2명 중 1명을 C 사건, 나머지 1명을 D 사건의 각 주심에 배정하되, 합의는 두 사건 모두를 검토 한 것을 전제로 3인 합의 진행
· 다만, 판결서 초안은 각 주심사건만 제출 - 라) 비사례 교과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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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) 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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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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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2025년 실시계획
- 1) 2025. 3. - 4. 2023년도 신임법관 연수 성과 분석 및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구성
- 2) 2025. 5. 12.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Ⅰ
- 3) 2025. 6. - 2025. 9. 분과별 교과검토 회의
- 4) 2025. 9. 8. 신임법관연수 교수단 세미나Ⅱ
- 5) 2025. 10. 2. - 2026. 2. 27.(예정) 신임법관연수 실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