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연수 - 법관연수 - 소개

가. '바람직한 법관 양성을 위한 주기적 재교육, 사명감과 소명의식 고취, 소통과 격려'라는 목표 아래 5년 주기로 유사한 법원 경력을 가진 법관들을 모아 매년 진행하는 연수로서 필수강좌[헌법(인권법)과 기본권, 양성평등, 법관윤리, 사법행정], 주제별강좌, 교양강좌로 체계화하여 실시
나. 세부 추진 목표
1. 1) 각 경력별 연수의 특성에 부합하는 연수 목표 설정
  1. 가) 경력별연수Ⅰ(5,6년차) : 역할과 균형
  2. 나) 경력별연수Ⅱ(10,11년차) : 소명과 다짐
  3. 다) 경력별연수Ⅲ(15,16년차) : 책임과 소통
  4. 라) 경력별연수Ⅳ(20,21년차) : 철학과 공감
  5. 마) 경력별연수Ⅴ(25,26년차) : 지혜와 나눔
  6. 바) 경력별연수VI(30,31년차) : 성찰과 품격
2. 2) 각 경력별 연수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
3. 3) 콘텐츠의 다양화·내실화
4. 4) 경력별 연수의 의무성과 법관의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인식 개선

가. 인사이동 직후인 매년 2월말~4월 새롭게 특정 재판업무를 맡게 된 법관들에게 실무적으로 유용한 각종 지식(법리·판례·실무례 등)과 노하우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전수하여 신규 사무분담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
나. 세부 추진 목표
1. 1) 인사이동 후 적시 실시 및 수요자 맞춤 연수 일정 조정
2. 2) 오프라인 · 원격 연수 병행 실시 원칙 확립
3. 3) 온라인전용 연수 확대 실시
4. 4) 오프라인·원격 병행연수와 온라인전용 콘텐츠를 융합한 하이브리드 연수 확대 실시
5. 5) 온라인·하이브리드 연수 강의 콘텐츠의 수시 업데이트
6. 6) 교재 수령을 목적으로 한 연수신청 방법 추가

가.법관들의 전문성을 고양하고, 연구결과물 생성·공유를 통해 법원의 학문적 역량을 축적하며, 국제적인 재판실무를 깊이 있게 공유
1. ☞ 심화과정, 연구과정, 국제연계과정, 세미나과정 등으로 구성
나. 세부 추진 목표
1. 1) 심화과정 내실화를 통한 법관들의 전문성 증대
  1. ☞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법관들의 전문성 고양 및 전문분야 재판실무 발전에 기여
2. 2) 연구과정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생성·공유 기능의 지속적 확대
  1. 가) 재판실무편람 개정 및 신규발간과 연계한 법관연수 신설
  2. 나) 장기연구과정의 지속 및 연구성과물을 이용하여 ‘심화연구총서’ 발간
3. 3) 국제연계과정을 통한 외국 법관연수 프로그램 제공
  1. ☞ 미국 NJC, FJC 등 외국 법관연수기관들과 공동으로 법관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국의 재판제도 및 운용 실태, 심층적인 사례 등을 연구하고 그 경험을 공유
4. 4) 세미나과정을 통하여 전문가들과의 폭넓은 연구, 토론, 정보교류, 소통의 장 마련

가. 실시한 법관연수 녹화영상 및 자체 제작 온라인 전용 콘텐츠를 사법연수원 이러닝 센터에 업로드하고 희망 법관들이 언제든지 접속하여 수강할 수 있게 함으로써, 오프라인 법관연수를 보완하고, 법관들의 연수에 대한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임
나. 세부 추진 목표
1. 1) 온라인 전용 콘텐츠의 확대 및 다양화
  1. 가) 법원실무제요, 재판실무편람 집필자들의 해설 강의 확대
  2. 나) 새로운 연구결과, 우수지식 등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 및 탑재
2. 2) WITH COFFEE 시리즈 개발 및 확대
  1. ☞ 10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법관들 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쟁점 위주로 설명하는 영상 시리즈 개발
3. 3) 법관연수관리시스템 개발 추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