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는 2025. 9. 14.(일)부터 9. 27.(토)까지 14일간 몽골 대법원·지방법원 소속 민사, 형사 담당 법관 및 사법부 IT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“몽골 사법업무 디지털화 등을 위한 인적 역량강화”를 주제로 한 몽골 사법역량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.
이번 연수는 코이카 글로벌 사업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과 코이카가 공동 주최하며, 몽골 사법업무 관련 디지털화 도입, 효율성 제고 및 정보화시스템 운용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로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
이번 연수를 통해 몽골과 대한민국의 사법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, 몽골 사법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, 국제 사법교류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자세한 프로그램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, 주요 행사사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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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15.(월) |
9. 16.(화) |
9. 17.(수) |
9. 18.(목) |
9. 19.(금) |
9. 20.(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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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이카 오리엔테이션
<10:00~12:00> |
제1세션
사법 정보화 현황
양석용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
(법원행정처)
<10:00~12:00> |
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
<10:00~11:30> |
서울중앙지방법원
방문
(전자소송/원격영상재판 방청, 체험)
<10:30~12: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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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견학
(부산항만공사)
<13:00~15:00> |
체험활동
(해운대 블루라인 열차탑승 등)
<10:00~17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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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식 및 휴식
<12:00~14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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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장 접견 및 기념촬영
<14:00~14:40> |
사법연수원장 주최 환영 오찬 및 휴식
<12:00~14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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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 및 법원도서관 견학
<14:40~15:10> |
중식 및 휴식
<11:30~14:00> |
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찬 및 이동 <12:00~14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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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
<15:10~15:20> |
제2세션
한국 민사소송 개관
박주연 총괄교수
<14:00~15:30> |
제4세션
한국 전자법원의 현재
오창완 과장
(법원행정처)
<14:00~16:00> |
법원행정처
접견 및 견학
<14:00~15:30> |
체험활동
(부산타워 등)
<15:00~18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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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별보고
발표: 몽골 연수단
좌장: 이준명 수석교수
참석자: 박주연 총괄교수, 강동원 교수, 서영민 교수
<15:20~16:40> |
휴식
<15:30~15:50> |
이동
<16:00~17:00> |
이동
<15:30~16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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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 방법론
강동원 교수
<16:50~18:00> |
제3세션
민사 전자소송
(원격 영상재판 포함)
모성준 교수
<15:50~17:30> |
AP 준비 검토 <17:00~18:00> |
AP 준비 검토 <16:00~18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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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21.(일) |
9. 22.(월) |
9. 23.(화) |
9. 24.(수) |
9. 25.(목) |
9. 26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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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 준비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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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세션
해외 사법정보화의 실사례
(베트남 사법정보화 사업을 중심으로)
박병민 부장판사
(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)
<10:00~12:00> |
제7세션
세종국제콘퍼런스
3세션 강연
AI와 사법의 미래: 법이 기술을 만나다
<09:30~11:30> |
제9세션
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
조유석 과장
(법원행정처)
<13:30~15: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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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세션
한국 형사소송 개관
강동원 교수
<10:00~12: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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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 발표 및 종합토론
발표: 몽골 연수단
좌장: 이준명 수석교수
참석자: 박주연 총괄교수, 강동원 교수, 김택우 심의관(법원행정처), 서영민 교수
<10:00~12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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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식 및 휴식
<12:00~14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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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식 및 휴식 <11:30~13:30> |
중식 및 휴식 <12:00~14:00> |
중식 및 휴식 <12:00~14:00> |
수석교수 주재 환송 오찬 및 휴식
<12:00~14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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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세션
전자도서관
백승준 조사심의관
(법원도서관)
<14:00~15:40> |
제8세션
세종국제콘퍼런스
4세션 강연
혁신기술의 보호와 사법의 역할
<13:30~15: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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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세션
재판사무시스템의 전체구조 및 종이소송
조창준 과장
(법원행정처)
<14:30~15:40> |
AP 준비 검토 <14:00~18:00> |
수석교수 주재 수료식 및 출국 오리엔테이션
<14:00~14:3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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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
<15:40~16:00> |
휴식
<15:40~16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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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 준비 검토 <16:00~17:30> |
제11세션
형사 전자소송의 구축현황
김규화 심의관
(법원행정처)
<16:00~17:30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