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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세미나로 만나는 해외사법소식 시리즈 Ⅳ 개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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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사법연수원 | 작성일 | 2025.06.02 | 조회 | 18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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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은 2025. 4. 30.(수) 전국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‘세미나로 만나는 해외사법소식 시리즈 Ⅳ’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.
⦁일시: 2025. 04. 30.(수) ⦁강사: 함현지 서울중앙지법 판사, 원도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⦁주제 1.일본 법관이 자신의 SNS에 특정사건을 게시하여 탄핵된 사례 2.미국의 법관 징계 사례와 미국 뉴저지 주 대법원의 소셜 미디어 정책
일본 교토대학에서 연수한 함현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미국 콜롬비아대학에서 연수중인 원도연판사가 국내 법관 및 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“법관의 소셜 미디어(social media) 사용” 이라는 주제로 일본과 미국의 사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으며, 참가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에게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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