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는 2024. 7. 6.(토)부터 7. 13.(토)까지 “한국의 사법제도와 전자소송 소개, 지식재산권 소송 개관”이라는 주제로 방글라데시 사법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총 8분의 방글라데시 법관(대법관 포함)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.
이번 연수는 인구가 1억 7천만 명 이상이고 전 세계 2위 의류수출국 겸 원부자재 수입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방글라데시의 2026년 최빈개도국 졸업 목표를 지원(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정 적용 유예 상실)하고 우리 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서 지식재산권을 더욱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경으로 실시되었습니다.
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계기로 방글라데시 사법부에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사법제도와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소개하여 그 역량강화는 물론 기업들의 정당한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자세한 프로그램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, 주요 행사사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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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8.(월) |
7. 9.(화) |
7. 10.(수) |
7. 11.(목) |
7. 12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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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장 접견 및 기념촬영
<10:00~10:30> |
법원행정처장 접견 및
대법원 청사 견학
<10:30~12:00> |
제3세션
지식재산권제도의 개관과 저작권제도
이규홍 수석연구위원
<10:00~11:40> |
특허법원 방문
<10:30~12:00> |
제6세션
특허소송의 이론과 실무, 사례
김기수 고법판사
<10:00~11:4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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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 청사견학
<10:30~11:2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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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 소개
서영민 교수
<11:30~12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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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장 주최
환영 오찬 및 휴식
<12:00~14:00> |
법원행정처장 주최 오찬
<12:00~13:30> |
중식 및 휴식
<11:40~14:00> |
특허법원장 주최 오찬 <12:00~13:30> |
사법연수원장 주최 환송 오찬
<11:40~14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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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세션
한국의 사법제도 개관
박보미 교수
<14:20~15:40> |
이동
<13:30~15:00> |
제4세션
국제 지식재산 분쟁; 동향, 도전 과제 및 미래 전망
이혜진 고법판사
<14:00~15:20> |
이동
<13:30~14:00> |
제7세션
디자인권 소송 실무
김영기 고법판사
<14:00~15:2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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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식
<15:40~16:00> |
대법원 전산정보센터(분당) 견학
<15:00~16:30> |
휴식
<15:20~15:40> |
특허청 견학
<14:00~14:40> |
종합토론 및 설문조사
<15:20~16:1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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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세션
한국의 전자소송 시스템
권보원 판사
<16:00~17:20> |
이동 및 자유일정
<16:30~19:30> |
제5세션
상표소송의 이해와 실무
김광남 고법판사
<15:40~17:00> |
특허청 강의
특별사법경찰제도와 단속사례
임빈 수사관
<14:50~16:00> |
수석교수 주재 연수종료식
<16:10~16:3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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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글라데시 대사관 주최 만찬
<19:30~21:00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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