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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세미나로 만나는 해외사법소식 시리즈 Ⅲ 개최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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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사법연수원 | 작성일 | 2024.03.04 | 조회 | 10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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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연수원은 2024. 02. 14.(수) 전국 법관 및 재판연구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‘세미나로 만나는 해외사법소식 시리즈 Ⅲ’을 온라인 원격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.
⦁일시: 2024. 02. 14.(수) ⦁강사: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 ⦁주제: 트렌스젠더 여성화장실 사용제한 관련 일본 판례 소개
일본 동경대학에서 연수 중인 차기현 광주고등법원 판사가 국내 법관 및 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트렌스젠더 여성화장실 사용제한 관련 일본 판례를 소개하였으며, 참가한 법관 및 재판연구원으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받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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