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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문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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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사법연수원 | 작성일 | 2025.12.15 | 조회 | 45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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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.
1.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
<이상 41명> ○ 예비후보자 선정 ․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(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각 법원 개별 통지). ․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.
○ 주의사항 ․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․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,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․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(지원)을 정할 수 있습니다. ․2회 재위촉 후 임기만료 예정자(2020년 신규 위촉되어 2022년 1회 재위촉, 2024년 2회 재위촉되어 2026년 2월말 임기만료되는 자)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2. 지원자격 · 각 법원(지원)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6. 3. 1.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(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)
3.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· 위촉기간: 2026. 3. 1. ~ 2028. 2. 29.(2년) · 선정건수: 월 20 ~ 35건 사이(대법원의 경우 월 30 ~ 50건 사이)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· 보수 -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・ 최초 위촉 월 600만 원(세전),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(세전),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(세전)으로 인상 -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・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: 월 700만 원(세전),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(세전)으로 인상 ・4년 이상 근무경력자 : 월 800만 원(세전) ·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(관리비/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) ·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※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·형사, 가사,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,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,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,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4. 지원서 접수 기간 · 2025. 12. 12.(금) 09:00 ~ 2025. 12. 23.(화) 18:00
5. 면접 일정 ․2026년 1월경 (일시, 장소는 대법원 및 각 고등법원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,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)
6. 지원서 접수 방법 ·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,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(http://www.scourt.go.kr)의 “대국민서비스 – 새소식 – 2026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”를 참고하여 “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guksunjs.scourt.go.kr)”에 접속하여 접수 · 첨부서류: 변호사등록증명원(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)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,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,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
※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7. 접수에 대한 문의 ․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-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,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
※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.
2025. 12. 12.
법원행정처장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수원고등법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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