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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2025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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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사법연수원 | 작성일 | 2025.07.07 | 조회 | 48 | |
| 첨부파일 | 2025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서 양식.hwp , 2025년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.hwp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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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.
1.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및 인원 ○ 3명 ○ 예비후보자 선정 ․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(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). ․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.
2. 지원자격 · 각 법원(지원)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5. 9. 1.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(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)
3.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· 위촉기간: 2025. 9. 1. ~ 2027. 8. 31. (2년) · 선정건수: 월 30 ~ 50건 사이에서 사건 난이도 및 업무량에 따라 결정 · 보수 -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・최초 위촉 월 600만 원(세전),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(세전),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(세전)으로 인상 -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・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: 월 700만 원(세전),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(세전)으로 인상 ・4년 이상 근무경력자 : 월 800만 원(세전) ·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(관리비/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) ·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※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·형사, 가사,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,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,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,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4. 지원서 접수 기간 · 2025. 7. 14.(월) 09:00 ~ 2025. 7. 17.(목) 18:00
5. 면접 일정 ․2025년 8. 19. 예정 (일시, 장소는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,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)
6. 지원서 접수 방법 · 등기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· 제출장소 :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 [대법원 동관 5층 제508호] ※ 주소: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(제508호) ※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제출 마감일자(2025. 7. 17.)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. · 지원서, 변호사등록증명원(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)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,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,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
7. 접수에 대한 문의 ․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-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,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
※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.
2025. 7. 7.
법원행정처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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