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연수원 국제사법협력센터는 2023. 8. 6.(일)부터 8. 19.(토)까지 14일간 우즈베키스탄 판사 및 사법행정담당자,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“우즈베키스탄 사법업무 디지털화를 위한 인적역량강화”를 주제로 한 우즈베키스탄 사법역량강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.
이번 연수는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과 KOICA가 공동 주최하고, 우즈베키스탄 사법업무 관련 디지털화 도입, 효율성 제고 및 정보화시스템 운용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로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실행될 예정입니다.
이번 연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사법교류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고, 우즈베키스탄에 선진 사법시스템 도입을 통한 법치주의가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국제 사법교류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자세한 프로그램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, 주요 행사사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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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|
프로그램 |
강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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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7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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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2:00 |
KOICA 오리엔테이션 |
사법연수원/KOIC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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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00~14:00 |
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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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4:30 |
사법연수원장 접견 및 기념촬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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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30~15:10 |
사법연수원 및 법원도서관 견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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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10~15:30 |
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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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30~16:30 |
국별보고 |
- 발표자: 우즈베키스탄측
- 좌장: 김성수 수석교수(사법연수원)
- 참석자: 김정태 기획총괄교수, 남준우 교수, 김자영 교수(사법연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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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30~16:50 |
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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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50~18:00 |
AP 방법론 |
김정태 기획총괄교수(사법연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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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8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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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1:50 |
[제1강의] 전자법원 개관 |
박천규 국장(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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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50~14:00 |
사법연수원장 주최 환영 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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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5:30 |
[제2강의] 한국 민사소송 개관 |
김정태 기획총괄교수 (사법연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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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30~15:50 |
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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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50~17:30 |
[제3강의] 민사 전자소송(원격 영상재판 포함) |
오현석 부장판사(대전지방법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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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9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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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1:40 |
[제4강의] 한국 형사소송 개관 |
남준우 교수(사법연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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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40~14:00 |
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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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5:40 |
[제5강의] 형사 전자소송의 구축현황 |
김용규 심의관(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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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40~16:00 |
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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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00~18:00 |
[제6강의] 한국 전자법원의 현재 |
오창완 과장(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사이버안전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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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0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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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30~12:00 |
법원행정처 차장 접견 및 대법원 견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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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:00~14:00 |
법원행정처 차장 주최 오찬 및 휴식, 이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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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5:00 |
서울중앙지방법원 방문 (전자소송/원격영상재판 방청, 체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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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00~17:30 |
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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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1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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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:00~18:00 |
현장견학(부산항만공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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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2.(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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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7:00 |
체험활동(해운대 블루라인 열차탑승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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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3.(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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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 준비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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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4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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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1:50 |
[제7강의]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(1) |
조유석 과장(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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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50~14:00 |
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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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5:50 |
[제8강의]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및 활용(2) |
조유석 과장(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전자소송 추진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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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50~16:10 |
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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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10~17:00 |
AP 준비 워크숍 |
- 좌장: 김정태 기획총괄교수(사법연수원)
- 참석자: 남준우 교수, 김자영 교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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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5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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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 준비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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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6.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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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1:50 |
[제9강의]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체구조 및 종이소송(1) |
박용진 과장(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운영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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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50~14:00 |
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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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5:50 |
[제10강의] 재판사무시스템의 전체구조 및 종이소송(2) |
박용진 과장(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운영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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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:50~16:10 |
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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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:10~17:30 |
[제11강의] 디지털도서관 |
손광진 심의관(법원도서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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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7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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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1:50 |
[제12강의] 해외 사법정보화의 실사례
(베트남 사법정보화사업을 중심으로) |
박병민 부장판사(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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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50~14:00 |
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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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5:30 |
[제13강의] 사법정보화 구축의 기술적 이해 |
조장연 상무(데이터 솔루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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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18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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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00~11:50 |
AP 발표 및 종합토론 |
- 좌장: 김성수 수석교수(사법연수원)
- 참석자: 김정태 기획총괄교수, 남준우 교수, 김자영 교수(사법연수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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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50~14:00 |
수석교수 주최 환송 오찬 및 휴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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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:00~14:30 |
연수종료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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